[데일리차이나= KCAU 김은혜, 이소연, 최수완, 유다현, 박은빈, 안예현, 김두홍, 곽효정, 손혜령]

올해 1,2월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중국 관련 이슈는 ‘안보’였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비롯한 해외 53개국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소식이었다. 해당 소식으로 인해 서울 송파구의 한 중국음식점 사장이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또 다른 소식은 미국에 탐지된 중국의 비행체 소식이다. 2월 초순 미국 상공에 출현한 중국 ‘비행체’를 미국이 격추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지난달 3일에 예정되었던 블링컨 국방장관의 방중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미중 양국 간 분위기가 급격히 냉랭해졌다.

이러한 굵직한 사건으로 인하여 미국 및 미국 동맹국들은 미국과 대립 중인 중국의 안보 위협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미국 및 관련 동맹국들은 어떠한 이유로 인해 중국발 안보 문제를 지적하는 걸까?

▲ 미국이 미국 영공에 출현한 중국 비행체를 격추하는 당시 사진 <사진= 연합뉴스>

미국에 발견된 비행체는 스파이용 정찰풍선인가?

우선 중국 발 안보 위협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인 ‘미국 상공에 출현한 비행체 사건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 2월 3일, 중국의 비행체가 미국 상공에서 발견되어 미국에 의해 격추되었다. 중국 당국은 해당 비행체에 대해 단순히 ‘기상 관측용 풍선’이며 조종 통제 실패로 미국 상공에서 포착된 것이라 해명하였지만, 미국 당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로 그 어느 나라도 침범하지 않았던 미국 영공에 외국 비행체가 침범한 것으로 규정하였다. 미국 당국은 해당 비행체가 핵미사일 격납고 등이 있어 전략적 거점지로 손 꼽히는 맘스트롬 공군기지 주변을 비행했다고 발표하였다. 격추 이후 양국의 관계는 더욱 냉랭해졌다.

해당 사건 이후 미국에 등장한 중국 비행체가 ‘정찰풍선’이며 과거에 다른 지역에도 출몰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대만의 자유시보는 미국이 '정찰풍선'이라고 규정하고 격추한 중국의 비행체가 대만에서도 2021년 이후 2차례 출현한 사례가 있다고 말하며 일본 미야기에도 출몰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보도들로 인하여 중국은 예전부터 계속해서 정찰용 무인 풍선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들의 안보 영역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해오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일본 방위성은 중국의 무인 정찰용 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2019~2021년에 일본 상공에서 확인되었다고 공개하며,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에 정찰풍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전했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하야시 외무상은 왕 위원을 만나 “어떤 나라의 풍선이라도 허가 없이 영공에 진입하면 침범”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의혹이 강화되자 영국, 호주 등 최근 미국과 외교관계가 좋은 국가들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최근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호주 정부는 호주 연방정부 건물 점검 과정에서 중국 하이크비전과 저장다화기술에서 만든 CCTV가 약 1000개 발견되었고 국가안보를 이유로 현재 국방 관련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중국제 CCTV를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국 역시 기밀정보를 다루는 정부기관 내에 ‘안보’를 이유로 중국제 CCTV 도입 중지를 행하고 있으며 미국 일부 주정부도 정부시설에서 중국제 CCTV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없다는 중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내와 해외에서는 중국 앱 삭제 운동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비행체 이슈에 대한 중국 측의 입장

▲ 중국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이  사진출처=중국 환치우왕>

우선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미국 상공에 출현한 ‘비행체’에 대해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중국 외교부 측은 지난 달 4일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외교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중국은 어떤 주권국가의 영토와 영공도 침범할 의도가 없고, 침범하지도 않았다며 그 비행선은 중국의 것이 맞으나 민간용 성질에 속하며, 기상 등 과학연구에 사용되는 것으로 불가항력으로 미국에 잘못 들어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일부 정객과 매체가 이번 일을 구실 삼아 중국을 공격하고 먹칠하는 데 대해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 양국 외교팀의 역할 중 하나는 양국 관계를 적절히 관리·통제하고, 특히 일부 뜻밖의 상황을 냉정하고 온당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의 대응과 언론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또한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王毅)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은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책임지는 국가로, 일관되게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해왔다”고 반발하며 “이외의 상황에 대면해 양측은 집중력을 유지하며, 적시에 소통하고, 오판을 피하고 이견을 관리·통제해야 한다”고 중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은 미 국방부가 중남미 상공에서 중국 측 비행선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밝힌 사실에 대해서도 즉시 반응했다. 6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毛宁)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당 비행선이 중국에서 간 것으로 파악됐으며 민간 성격으로 비행시험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추가로 중국은 책임 있는 국가이며,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해왔으며, 관련 당사국들과 통보하고 적절하게 처리해 왔으며, 어떤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존 커비 대변인이 비행선의 파편과 장비를 중국에 반환할 계획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다음날 바로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표현했다. 질의응답 과정 중 “중국이 미국에 반환 관련 요구를 했거나 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마오닝은 “이 비행선은 미국의 것이 아니라 중국 것이다.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덧붙여 마오닝은 우선 중국의 비행선이 민간용이라는 점, 전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미국 영공에 잘못 들어간 점으로 이는 우발적인 사건이며 미국 측 인력과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 이런 사안에 대해 냉철하고 전문적이며 비무력적인 방식으로 선처해야 할 미국 측이 굳이 무력을 동원한 것은 과잉대응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이며 입장을 확실히했다.

비행선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신경전과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 손을 들어준 한국에게도 견제구를 날렸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중국 비행선 문제가 불거진 직후인 지난 달 6일, 당국자를 통해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자국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 입장을 두둔했다. 이에 손위동(孙卫东)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 급)이 전날 정재호 주중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이 시비곡곡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었다.

중국이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운영?

▲ 동방명주 측에서 28일에 전광판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였다.

중국 발 안보 이슈는 ‘비행체 이슈’ 외에도 존재하고 있다. 아시아 중심 인권 단체가 최근 중국 비밀경찰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중국의 비밀경찰 조직 운영을 폭로했다.중국이 비밀 경찰서를 통해 반체제 인사들을 감시하며 중국 화조 센터(华助中心, OCSC)를 통하여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납치한다는 것이다.

CNN이 보도한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해외에 비밀리에 설치한 해외 경찰서는 한국 포함 최소 53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중국 공안부가 이를 네 가지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고서가 세상에 공개된 이후, 네덜란드는 중국이 자국에서 2018년부터 해외 경찰서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불법”이라고 반발하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일랜드는 자국에서 발견된 중국 해외 경찰서를 폐쇄했고, 스페인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들로 인하여, 지금까지 발견된 비밀 경찰서는 지극히 일부분이며 앞으로 더 많은 해외 경찰서가 발견될 것이고 각국은 국민들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법과 인권을 지켜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도 음식점으로 위장한 비밀 경찰서가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송파구의 한 음식점의 리뷰가 재조명되었으며 중국의 비밀 경찰서 뉴스가 국내에서 큰 쟁점이 되었다. 지난해 12월, 해당 중식당 의 "비밀 경찰서" 논란이 커지자, 서울 화조 센터(OCSC)의 주임이며, 예술단 단장, HG 문화 미디어 대표이기도 했던 중식당의 대표 왕 하이쥔은 3시간가량의 “비밀 경찰서 진상 규명 설명회”를 진행했다. 왕 하이쥔 대표는 설명회에서 “OCSC(화조 센터) 납치 기관 의혹”에 대해 “화조 센터는 질병 등 돌발적 상황으로 한국에서 죽거나 다친 중국인이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이고, 이미 10여 명 정도 귀국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 해외 송치는 영사관의 역할이지 화조 센터의 업무는 아니었다. 그러기에 화조 센터가 중국인 귀국을 도우는 행동은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단독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중식당이 중국의 “비밀 경찰서” 국내 거점이 맞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의심하고 있다.

중국의 안보위협의 주요 원인은 초감시사회?

중국의 초감시사회는 예전부터 굉장히 악명 높았다. 실제로 중국의 CCTV기술이나 신원확인 기술은 세계 수준급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공안은 감시카메라에 음성까지 수집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목소리는 사진과 함께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이를 통해 신원 확인은 물론, 관련 데이터들과 결합되어 완벽한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고 보도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하면 중국은 이미 자국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생태계에서도 중국의 통제력 및 감시망은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SNS계정에 게시자의 위치(IP) 정보를 노출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 팬데믹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강해지자, 중국 네티즌과 해외 SNS 이용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해당 소식과 관련 된 내용으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SCMP)은 중국의 인터넷 감시기관인 사이버스페이스관리국(CAC)이 모든 플랫폼에 게시되는 글과 그에 달리는 댓글까지 감시하고 즉각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중국 당국의 감독 범위는 예전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와 연계되거나 중국 내 여론을 선동하는 시사성이 있는 내용들을 감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플랫폼의 모든 내용을 감시하고 모든 정보를 검열하는 것 까지 확대되었다.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은 중국 당국의 ‘고도화 된’ 통제기술로 인해 세계의 안보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안보 문제에 대한 앞으로 중국의 행보

중국의 특수한 사회구조가 불러일으키는 안보 문제는 중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제 CCTV를 통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중국 앱 사용 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노출, 미국 영공에 뜬 중국의 정찰용 무인 풍선 사건, 한국 ‘동방명주’ 중국 비밀경찰 의혹 등으로 중국은 타국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취하고, 사용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각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투명하지 않는 사회, 중국 공산당의 강력한 ‘빅브라더’ 통제시스템, 단시간 내 국력이 세진 중국이 다른 국가들에게 ‘자국이익’만 우선하는 외교적 자세 등을 이유로 중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안보에 대한 불신 현상이 급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중국 측의 불완전한 해명도 안보나 신뢰요소에서 악영향을 끼친다고 평하기도 했다.

최근 중국은 안보 위협 국가라는 오명으로 인하여 반중정서 확산, 중국 일부 기업 제재 등의 불이익을 안고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전 세계적 중국의 안보위협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들과 단순한 ‘국익’만 앞세우는 자세 보다는 다양한 외교적 대화 시도를 통한 상호신뢰 등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